규제샌드박스는 이미 시행한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화제다. 올해 5월부터는 규제샌드박스 통과에 따라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출시된다. 규제샌드박스란 무엇이고 주요 내용과, 신청하기 위한 조건, 방법, 실증사례 그리고 문제점 등에 대해 알아본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업이 창의적, 혁신적 서비스나 제품을 출시하려 할 때 보통 기존 규제에 의해 출시가 미뤄지거나 무산되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려는 기업의 의지나 기회가 막히는 경우가 많았다(특히나 정보통신 ICT 기술 관련 기업 등 신기술을 사용하는 산업). 대표적으로 휴이노의 '심전도 측정 스마트워치'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는 애플워치4가 심전도 측정 기능을 탑재하기 4년전에 개발되었으나 여러 규제에 따라 인증에 3년이나 걸리기도 했다. 여기서 규제샌드박스란 이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