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슈] 모바일 운전면허증 가능하게 한 규제샌드박스란?

규제샌드박스는 이미 시행한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화제다. 올해 5월부터는 규제샌드박스 통과에 따라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출시된다. 규제샌드박스란 무엇이고 주요 내용과, 신청하기 위한 조건, 방법, 실증사례 그리고 문제점 등에 대해 알아본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업이 창의적, 혁신적 서비스나 제품을 출시하려 할 때 보통 기존 규제에 의해 출시가 미뤄지거나 무산되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려는 기업의 의지나 기회가 막히는 경우가 많았다(특히나 정보통신 ICT 기술 관련 기업 등 신기술을 사용하는 산업). 대표적으로 휴이노의 '심전도 측정 스마트워치'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는 애플워치4가 심전도 측정 기능을 탑재하기 4년전에 개발되었으나 여러 규제에 따라 인증에 3년이나 걸리기도 했다.

 

심전도 측정 시계 (출처: pixabay 무료 이미지)

 

여기서 규제샌드박스란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규제 적용을 적용시키지 않거나 규제 적용을 미뤄서 출시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규제+샌드박스가 된 이유는 여기서 샌드박스가 어린이들이 안전히 놀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래놀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안전히 놀 수 있는 샌드박스 (출처: pixabay 무료 이미지)

 

 

규제샌드박스 조건

그렇다면 규제샌드박스를 적용받기 위한 '일정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현재 시장에는 없는 신제품, 신서비스"

 

 

찾아보니, 규제샌드박스 신청 시 갖춰야 할 조건은 규제샌드박스의 의미와 부합하는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하려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현재 시장에는 없는 새로운 것 이어야하 한다는 것밖에 없다. 즉, 신기술이나 신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규제샌드박스 5법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규제혁신 5법(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행정규제기본법)'이 발의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위키, 규제샌드박스 링크를 확인하기 바란다.

 

 

규제혁신 3종세트

규제샌드박스의 주요내용은 규제샌드박스를 뒷받침하는 세가지 제도 '규제혁신 3종세트'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어떻게보면 제일 파격적인? 제도 아닌가 싶다.

 

• 신속처리 : 기업의 문의에 30일이내에 회신을 받는 제도
• 실증특례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함에도 일정 조건하에서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
• 임시허가 : 이미 검증된 제품 및 서비스임에도 규정 등에 의해 출시가 어려울 경우 일정 조건하에서 임시허가로 출시를 허가하는 제도

 

규제샌드박스, 규제혁신 3종세트

 

 

규제샌드박스 1호 및 주요사례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은 '도심 수소차 충전소' 이다. 1호의 성과로 서울 여의도 국회 등에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선 바 있다. 그 외의 사례를 알아보자. 

 

 

"손목형 심전도장치 (휴이노+고려대안암병원)"

 

"오토바이 디지털 배달통 (뉴코애드윈드)"

 

"행정,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카카오페이, KT)"

 

"공유주방 서비스 (위쿡)"

 

"라떼아트 3D 프린터 (?)"

 

 

특히나 규제에 묶여 날라다니지 못한 드론 또한 규제샌드박스 승인이 되었다. 일명 드론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드론비행 규제가 어느정도 완화된다. 드론 실증도시로 경기도, 제주도, 영월정도가 선정된 듯 보이는데 도심에서 자유비행이 가능해진다. 약 7개월에 걸쳐 비행테스트를 수행했다고 한다. 

 

규제샌드박스, 드론활용 촉진법

 

 

규제샌드박스 신청 및 소관분야

규제샌드박스 신청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연중상시 모집받는다. (2019.1.17 ~) 신청을 위해선 규제정보포털, 규제샌드박스 신청 링크에서 신청서를 다운받고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이메일이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청하려는 제품 및 서비스가 어떤 분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소관분야가 다르고 신청 시 아래 선택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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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서비스

 

중소기업벤처부

규제자유특구에서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성과

규제샌드박스는 시행 6개월만에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한 바 있고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그간 많은 규제로 인해 빛을 발하지 못했던 신사업, 신기술들에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이다. 특히나 승인받은 과제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빠른 심사 속도도 칭찬할 만하다.

 

신기술, 신사업 (출처: pixabay 무료 이미지)

 

 

규제샌드박스 문제점

하지만 어느 제도에도 존재하듯, 규제샌드박스에도 문제점 한계는 존재한다. 첫번째는 기존 산업과의 마찰이다. 아무래도 기존 규제로 인해 나름의 보호를 받던 기존 사업들이 존재하는데 규제가 풀어짐으로써 나온 신사업들과 마찰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또한, 소관부처가 전부 달라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행정절차가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통합 추진을 하거나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쉽지 않아보인다.

 

그외에 점점 늦어지는 심사 기간이나 실제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기가 힘들다는 점 등이다.

 

 

마치며

규제샌드박스 성과도 있고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도 아직 존재하지만, 충분히 필요하고 좋은 정책임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을 것이다. 규제샌드박스 2020년 향후 방향(5G, 인공지능 등)이 설정된만큼 규제샌드박스가 규제에 막히는 일 없이 부족함이 보완된 정책이 되길 빌면서 이번 포스팅을 마친다.